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 예산의 적기 집행과 함께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실제 기능에 부합하는 조직 정비 및 융통성 있는 도유 재산 관리 행정도 주문했다.

윤충식 의원은 21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관리실을 향해 예산 집행의 타이밍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안전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이 기본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집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적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사후 복구에 드는 비용보다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이 유실되는 위험을 미리 막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에서는 추진단의 현행 역할과 조직 운영 방향의 불일치를 짚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며,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 전략보다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명칭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일치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역할이라기보다 경기 북부 지역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면, 차라리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낫다”고 주문했다. (원문 유지)

한편, 자치행정국을 상대로는 도유 재산 무단 점유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갔다. 자치행정국이 올해 6월까지 고양시 및 양평군 소재 도유 재산 8,954필지를 실태 조사하여 1,469필지의 무단 점유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보고하자, 윤 의원은 “도유 재산 무단 점유는 공공 재산 관리 원칙에 따라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현장 여건과 개별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융통성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충식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앞으로 2년간 안전행정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