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및 역사 보존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피해 지원 제도의 적정성을 살피는 한편, 미발굴 피해자 구제 대책과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짚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500만원의 위로금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과 현재의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수준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미확인 피해자를 추가로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 계류 중인 만큼, 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과 박물관 건립에 약 4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점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이후 국비 매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및 지역사회 현장을 누비며 ‘실천정치’를 펼쳐온 이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완수해야 할 잔혹한 역사적 과제라고 정의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명예회복은 물론, 역사문화공간 조성까지 단 하나의 차질도 없이 완수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