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5)이 경기도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시흥 지역 교통 불편 해소 및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성원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미래 산업 지원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는 1,400만 인구의 복지·광역교통·국가사업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재정력이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 수요가 반영되도록 산정 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교부세 증액이나 추가 세입 확보에 대비해 지방채 상환, 광역교통 및 미래 기반 시설 확충,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골자로 하는 명확한 재원 활용 원칙과 우선순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경기도 재원 전환 구상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할 재원을 시·군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초지자체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당한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교통 취약 지역 연구 과제에 시흥 거북섬 및 오이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 실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시흥 지역과 관련해 “반도체 이후 바이오가 경기도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광역교통망과 산업 기반 시설 구축, 기업 및 외자 유치를 아우르는 종합 투자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시흥 거북섬의 대규모 해양관광 특화사업 공모 당시 부산에서는 부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 반면, 시흥시는 실무자가 대응했던 사례가 있다”며 대규모 공모 사업 대응 방식을 짚었다.

이 의원은 “국가사업과 대규모 공모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협의와 공모 대응, 기반 시설 투자 및 기업 유치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국가 공모 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시·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재원을 적극 요구하는 동시에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와 거북섬·오이도 교통 문제 해결에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재차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