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컬처패스의 실사용 성과와 디지털 취약계층 대책 점검
세계유산 종합계획 수립과 지역경제 연계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컬처패스’와 ‘세계유산 등재사업’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하며, 도민 체감형 문화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컬처패스와 관련해 발급 규모보다 실제 사용과 정산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년도 미사용 쿠폰의 이월 처리 과정도 짚으며 “명시이월이면 사전 의결이 있어야 하고, 사고이월이면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와 불가피한 미지출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라며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편리해진 디지털 서비스가 또 다른 문화 소외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접근력이 빠르기 때문에 쿠폰 발행 방식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노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며 “다양한 연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더 거듭하고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세계유산 분야 현안 점검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북한산성과 회암사지, DMZ 비무장지대, 4·16 아카이브 등 주요 유산의 등재 추진 상황을 집중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세계유산 종합시책’ 수립 의무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문화체육관광국)는 개별 사업은 추진 중이나 경기도 차원의 통합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라며 “강행규정인데 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와 조례 위임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세계유산 정책이 등재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등재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어져야 한다”며 “등재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