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지난 21일 ‘교산 A5 모기지 원안 이행’ 간담회 개최
정 의원, 교산 A5 모기지 후퇴 없다... “주민과 원안 이행 촉구”
하남시의원 3인, 주민과 한자리에...“원안 이행 때까지 끝까지 함께한다”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은 지난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교산 A5블록 모기지 원안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자리에는 정경섭 의원과 조창민 부의장, 이정연 의원을 비롯해 교산 A5블록 주민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산 A5블록’과 관련된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LH에 원안 이행 촉구 건의문 발송 ▲시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검토 ▲A5블록 본청약 공고 이전 주민 설명회 개최 요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계 대응 등이다.

‘교산 A5블록’은 지난 2023년 10월 뉴:홈 나눔형으로 452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 원)를 고정금리 연 1.9%~3.0%, 최장 40년, DSR 미적용 조건으로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가 안내됐다.

최근 타 지역 나눔형 공공분양 단지의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모기지 대신 일반 디딤돌대출이 적용되고 대출 조건이 축소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될 교산 A5블록 본청약에서도 동일한 금융 조건 변경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수험생·예비청약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정부 안내를 믿고 청약한 만큼 원안 이행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참석하신 의원 2분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조창민·이정연 의원과 주민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조건이 원안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조건 변경이 확인될 경우 청약 포기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경섭·조창민·이정연 의원 일동은 지난 21일 “정부와 LH는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정부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약속을 뒤바꾸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