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신도시 및 대규모 개발지역 내 산사태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서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산사태는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인공 사면과 배수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 부서뿐 아니라 개발 부서와 LH 등 사업 시행자가 함께 준공 전후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사태 취약 지역과 대피소는 위치와 수용 능력뿐 아니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실제 대피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 실태에 기반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관계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점검 및 보강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성남 가천대학교 식목 행사 조림지의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조림지 자체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인근 사면과 주변 경관은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담당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끝으로 최만식 의원은 “기후 위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날로 커지는 만큼 행정 패러다임 역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산사태 대응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