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부족·유보통합 추진체계 등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 점검
학교평가 결과의 정책·재정 지원 연계와 경기안산국제학교 선제적 준비 주문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원 정원 확보 대책과 유보통합 추진체계, 학교평가 운영 방식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준비 상황을 정밀 점검하며, 주요 교육 정책들이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도 3621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교원 정원 부족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환경과 수요가 정원 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공조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정원 증원 요청 현황과 기간제 교사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 정원 의사결정 구조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가 실제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과 효과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실행되는가”라며 협의체 운영 결과와 정책 반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평가에 대해서도 “학교평가는 학교를 줄 세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평가 결과가 학교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산 대부도에 설립이 추진 중인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문을 연 이후 운영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개교 이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대안학교의 운영 경험과 성과 분석을 통해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모델을 마련하고,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