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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상황 진단·도의회 예산 일률 감액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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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지사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제39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지사 비서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의 주요 보좌기관 공석 사태와 일방적인 예산 감액 요구를 지적하며 도정 운영 정상화와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간부와 보좌기관 공석이 있는 만큼, 신속한 인사를 통해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가 의회사무처에 요구한 예산 감액 방침을 거론하며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에 1억 원 이상 사업의 집행 잔액에 60% 상당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30억 원 감액을 요구한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회도 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괄적인 감액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 위기 극복은 경기도와 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발표한 ‘채무 7조 원’ 등의 재정 위기 진단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 평가는 정부의 공식 진단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충분한 분석과 근거 없이 단순 채무 규모만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들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재정 운영은 회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정 운영 전반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기존 사업의 일방적인 축소나 중단은 행정의 안정성과 도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역시 재정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부는 재정 현황과 정책 방향을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재정 TF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김태희 의원은 향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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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