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이 세입 여건 악화 등 도 재정 어려움 속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에 둔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주문했다.

유필선 의원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경기도 재정 현황 보고’에 참석해 최근 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도의 세입 여건과 가용 재원 수급 상황,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운용 실태, 향후 세출 구조 조정 필요성 등 도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유 의원은 최근 세입 여건 악화와 가용 재원 감소 현상에 대해 면밀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재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세입의 변동 폭이 한층 커진 상황인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세수 여건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제 징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의 상환과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수치나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민생 회복 과정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 차원의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필선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세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와 민생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은 물론,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역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확한 세수 전망과 계획적인 재정 관리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