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밝혀
“미래세대 자산 녹지, 최후의 수단 활용돼야”
“시민삶 중대 영향, 시와 충분한 협의 돼야”
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 전향적 재검토 해야”

서울시는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에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실거주’에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도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가 포함됐지만 용산어린이정원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물량과 관련해서는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공급 물량이 제외됐다. 명 직무대리는 “기존에 시가 국토부와 합의한 6000가구와 정부 발표 1만 가구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와 금융 분야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매매·임대사업자의 LTV 완화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민간 주택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