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비 매칭 증액에 ‘곤혹’
새만금 지방 부담 30%→ 50%

전북도가 각종 정부 투자 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북을 위한 통 큰 선물이라고 홍보한 현대차 투자 지원마저 지방비 비율을 높이며 지역에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7공구에 23만 1000㎡(7만 평) 규모의 임대용지를 조성해야 한다. 당초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국비 70%(245억원), 지방비 30%(105억원) 비율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 예산안에도 이같이 반영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부담하라며 국비를 감액 조정했다. 70억원의 예산을 지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다. 앞서 기존 새만금 산단 조성에는 80%를 국비로 충당했다.

지방비 비율이 늘어나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특히 더 커진다. 새만금 산단 조성의 경우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30%, 70%씩 지방비를 책임진다. 재정이 열악한 군산시 입장에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려던 민생지원금도 재정난에 미뤄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대차 투자 지원 관련 임대용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1단계 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앞으로 추가 용지 조성 과정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국회 단계에서 국비 분담률을 최소 70% 이상 늘려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시설 건립도 지방비 매칭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예술콤플렉스는 장애예술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중앙도서관 분관은 국가도서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에서 전 국민의 균등한 지식 문화 향유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3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이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부처에서 지방비 50% 분담과 운영비의 지역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