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 인천 민심 ‘술렁’
행정개편 지원비 626억 미반영

정부 예산안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비가 빠진 데 이어 인천항만공사 통합, 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가 요청한 행정체제 개편 전환·정착 지원비 626억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은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신설하고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면서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재편됐다. 시는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도 빠졌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둔 국가 관문도시이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다.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일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필요한 국비 48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할 방침이다. 정부안대라면 인천항만공사는 독립 법인에서 통합공사 산하 지역 지사로 전환된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천에 있는 국가 공기업들도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지원비 626억 원을 국회 심의에서 반영하라”고 촉구했고, 16개 항만·경제·노동·시민단체는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통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