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부서 및 산하기관의 감액 편성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정교한 운용을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은 가장 먼저 경기연구원 예산이 당초 약 177억 원에서 56억 원가량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연구사업비를 비롯한 실질 가용재원이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연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최근 박사급 연구 인력 등의 신규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인력은 늘어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사업량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반복되어 온 예산 감액 관행을 비판하며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세밀한 세입·세출 추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반복적으로 감액한다면 당초 추계와 사업계획이 적정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산 추계의 정밀도 문제는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료 감액을 두고 당초 계획과 실제 발생 수요 간 차이를 짚으며 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최근 집행 실태와 추경 삭감분을 대조 검토하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평화협력국 소관 ‘DMZ 평화마라톤’ 사업의 감액 과정에 대해서는 매몰비용과 사업 연속성 결여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올해 3,500여 명의 참가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2억 5,100만 원을 감액하는 방안이 제출됐으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등 약 2,900만 원의 행정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마라톤과 같은 행사는 매년 지속되면서 인지되고 규모도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며 “예산이 어렵다고 한 해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경기남부권 의원이지만 DMZ의 가치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DMZ와 평화의 가치를 도민에게 꾸준히 각인시키려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재정적 손실 측면을 지적하며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까지 중단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효율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미 투입된 비용과 사업의 정책적 효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정책역량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과 지속적으로 가치를 축적해야 하는 사업은 지켜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