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삭감과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 과다추계로 인한 재정 파행을 조목조목 짚으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원칙을 주문했다.

김운남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가 일방적으로 잘려 나간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도 집행부는 앞서 진행된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지자체에 화성시·파주시·안성시, 우수 지자체에 고양시·광명시·의왕시·안양시·하남시·이천시, 장려 지자체에 성남시·양주시·구리시·용인시·시흥시·가평군을 각각 선정해 통보했다.

당초 도는 최우수 시·군에 각 4억 원, 우수 시·군에 각 2억 원, 장려 시·군에 각 1억 원 등 총 32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편성·교부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평가도 끝났고 결과도 이미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과 공직자가 경기도의 정책과 평가를 믿겠느냐”며 “공직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의 증액사업 가운데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후순위인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국면에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이 감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인구위기 대응 상황에서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도 집행부는 이에 대해 행사성 경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실제 집행실적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를 따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리한 세입추계 관행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세입을 높게 잡으면서 세출 역시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결국 세입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으면서 감액추경을 반복하게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거래제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가 존재했음을 설명하면서도, 최근 감액추경이 연례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입추계를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운남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낙관적인 세입추계를 전제로 사업을 늘렸다가 다시 약속을 뒤집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은 철저하고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도민과 시군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