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 더불어민주당·화성1)는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로부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피해 발생 후 사후 구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공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인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AI 등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해 부동산 권리관계와 임대인·임차인의 관련 정보를 종합 연계·분석하는 플랫폼이다. 계약 전후로 발생하는 권리관계 변동 내역은 물론 임대인의 신용 상태나 세금 체납 여부 등 임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험 지표를 계약 당사자에게 적시에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도내 부동산 거래 주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조례안에는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구축·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권리분석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및 공공·민간 데이터 수집·이용 ▲권리분석 결과 제공 체계 ▲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징수·감면 및 반환 기준 ▲부정 이용 행위에 대한 이용 제한·정지 규정 ▲개인정보 및 거래 데이터 보안 보호 대책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명문화됐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구축될 안전망이 일선 중개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제기됐다.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반 위험분석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이 계약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 등 부동산 유통 사고로 인한 도민의 주거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