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도 없이 제출한 ‘날것의 예산안’… 의회도 가감 없이 묻겠다”
도의회 의결 전 DMZ영화제 행사 축소해서 진행…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무력화
문화체육관광국 부실한 사전설명 “상임위원회 무시한 처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사전 설명과, 도의회 의결도 거치기 전에 임의로 사업을 축소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본질의를 통해 이러한 처사가 명백히 도의회의 고유한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의 일관성 없는 추경예산안 사전 설명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당초 한 부서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러 오겠다고 해 해당 부서 소관 예산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당일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사업 목록을 가져왔다”며 “다른 부서 사업은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해당 부서 소관 예산만 설명해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부서의 예산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다른 예결위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뒤 문제를 제기하자, 기존에 보고한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들로부터 찾아뵙겠다는 연락이 잇따랐다고 들었다”며 “이는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도 없이 ‘날것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니, 저도 오늘은 날것 그대로 질문드려도 되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예산 감액 배경과 축소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정 위기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내세우며, 당초 31억원이었던 영화제 도비 지원금을 24억 4700만원으로 6억 5300만원(약 21.1%) 삭감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의 최종 심의·의결 전에 영화제가 개최되는데도 이미 집행부의 감액안을 기준으로 행사가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며 “의회가 의결한 31억원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4억 4700만원을 사실상 확정예산처럼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집행부와 영화제 측 모두 지난 업무보고 이후 의회에 감액 사유와 사업 조정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도의회가 집행부 제출안대로 감액을 의결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사업부터 줄인 것인데, 앞으로도 사전 설명 없이 깜깜이 감액안을 제출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안 사전 설명과 사업 조정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거듭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을 축소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