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법인세 5% 광역배분과 소방 인건비 국비부담,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에 공감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 문제”라며 “청주는 SK하이닉스로 인해서 반도체 초과 세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위치인데, 그런 인프라는 충북이 다 감당하고 또 혜택은 충북도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은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도 전력, 물, 도로, 이러한 기반 시설은 도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이후에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초과 세수로 인한 혜택은 한 푼도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부담만 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내려보내달라는 건의를 먼저 하자고 제안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법인세 중 5%를 광역에 할애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은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별다르게 반대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 것 같다.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답했다.

소방 인건비와 관련해 추 지사는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화했으면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방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직무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소방에 드는 시설·장비 유지비, 인건비 다 (지방이) 부담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 인건비는 6조 5,000억이 드는데 경기도는 거의 1조 원이 넘게 든다. 지방세입이 15조 정도 되는데 1조 원을 소방 인건비로 쓴다.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인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해결하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 지사도 이에 동의했다.



지방소비세 점진적 상향과 관련해 추 지사는 “부가가치세는 기초지자체에서 징수를 해서 국가에 넘겨주면 국가는 그것에서 25%를 지방에, 광역도에 준다. 과거 지방재정위기 때 애초에 5%에서 시작해 계속 늘려서 지금 25%가 된 건데, 중앙과 지방의 세수를 7대3으로 배분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지방소비세를 현재 25%에서 해마다 5%씩 이재명 정부 4년간 40%까지 차츰차츰 올리자는 것이다”며 관련 논의에 신 지사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한다”며 “수도권이 과밀하다 보니 점점 수도권이 팽창되는 측면, 그게 저희한테는 리스크이자 충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기이기도 했다. 진천, 음성, 청주라든지 경기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산업 발달을 같이 도모하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과 청주가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계속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