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회 추경심의서 영상미디어센터 3년 연속 삭감 지적
컬쳐패스 ‘이전 도지사 공약’ 일몰 답변에 깊은 유감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안산7,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3년 연속 추경 삭감 패턴과 경기컬쳐패스의 성과 우수에도 불구한 30% 감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콘텐츠산업 소관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의 본예산 30억 원 중 15억 원이 삭감되면서 지원 대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연속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폭 삭감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본예산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깎아내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애초에 다른 곳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액을 염두에 둔 가짜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컬쳐패스’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이 플랫폼 30억원 확보에 대한 예산 과다를 지적했을 때, 국장이 직접 나서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며 ‘그렇게 지켜낸 누리집의 4분기 운영을 1년도 되지 않아 중단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확보한 예산이며,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자체평가 우수, 사용률 3.7배 개선, 만족도 90%인 사업을 이전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몰한다면, 이 사업이 정치적 액션에 불과했다는 프레임을 집행부 스스로 확인해 준 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1400만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의 존폐가 누가 시작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전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몰을 예고하는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며 문화·체육·관광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민생 그 자체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 서비스를 끝까지 챙기는 것이 집행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