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위기를 명분으로 한 기계적 예산 감액의 폐해를 짚으며, 정책의 안정성과 도-시·군 간 신뢰 회복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시·군 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 예정이던 상사업비 약 32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경위와 향후 처리 방향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감액했다”며 “재정 상황에 따라 향후 편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군 입장에서는 경기도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도비 보조사업 역시 일률적으로 기준보조율을 30%로 낮추기보다 사업 특성과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주도해 시작한 사업의 보조율이 계속 낮아질 경우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쉽게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혼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내세운 감액 기준의 허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당초 필요성이 인정돼 편성된 사업을 이제 와서 단순히 행사성·휘발성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다”며 “사업의 효과와 지속성,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협력국 심사에서는 약 20년 역사를 지닌 고유 사업의 중단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DMZ 평화마라톤’ 사업의 중단 방침을 두고 “약 20년간 이어지며 상징성을 쌓아온 사업까지 재정위기라는 이유만으로 중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서가 맡은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평화협력국장은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감액추경은 2027년도 본예산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세입 전망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