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현지 사정으로 전액 감액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단순 삭감에 그치지 말고 사업 연속성을 보장할 대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지난 7일 열린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ODA 사업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대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폐수관리 시설개선’ ODA 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국 전체 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약 43억 9천만 원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현지 정세나 안전 문제로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사업 중단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2단계, 3단계 대안까지 준비하는 것이 국제협력 행정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예산 삭감이 향후 국제협력 기능의 구조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올해 한 번 예산이 감액되고 사업이 제로베이스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에도 해당 사업과 국제협력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제적 체급에 걸맞은 독자적인 대외 협력 역량 구축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과 경제 규모, 기업의 해외 진출 수준을 고려하면 이제 중앙정부의 외교·개발협력만 바라볼 단계는 아니다”라며 “도내 기업인의 수출과 해외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에 나간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가 가진 산업·정책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경기도 ODA 예산 규모가 약 17억 9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과거보다 축소된 실정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의 위상에 비춰볼 때 ODA는 축소할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해야 할 분야”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재정 위기가 국제협력국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을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제협력과 ODA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 2027년과 2028년을 내다보는 경기도만의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