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피복·안전용품 및 달빛동행 사업 감액 점검
“치안협력단체 현장지원 강화로 주민 체감형 자치경찰 구현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과 달빛동행 등 생활밀착형 치안사업의 예산 감액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결과,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구축 예산 중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협력단체 지원금이 각각 약 20%와 42% 대폭 삭감되었다. 특히 대원들의 피복비를 비롯해 야간 방한 및 안전용품 지급 예산이 직접적으로 줄어들면서, 취약 시간대 순찰이나 민생 범죄예방 현장의 필수적인 활동 여건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야간과 옥외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피복과 안전용품은 기본적인 현장 지원”이라며 “이번 감액이 실제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인지, 재정 여건에 따른 삭감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와 북부의 감액 폭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짚으며, 같은 경기도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지원에서 차이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서별 집행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현장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수준은 균형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심귀가 지원사업인 ‘달빛동행 서비스’는 당초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일부 조정됐다. 김 의원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정책공모에서 해당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만큼, 실제 이용 실적과 시민 만족도, 현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향후 확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동행하는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들의 역할이 지대하며,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 뒷받침이 곧 자치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핵심 토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야간 순찰의 필수 장비인 차량 보유 현황과 노후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경찰서에서 운행을 마친 불용 순찰차 중 상태가 양호한 차량을 철저히 정비해 자율방범대에 무상 양도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현장에서 봉사하는 치안협력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현장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자율방범대 등 지역 치안협력단체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자치경찰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