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포럼 추진 중 중단돼 2700만원 비용 발생… 중단 결정 과정 점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1599개사 신청에도 지원목표 미달… “사업 집행 방식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7일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협력국 심의에서 경기국제포럼과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감액 배경을 꼼꼼히 살폈으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식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방 의원은 경기국제포럼이 킨텍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까지 교부한 뒤 개최가 취소되면서 약 2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점을 짚었다.

방 의원은 “이미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돼 매몰 비용까지 발생했다”며 사업 자체의 문제인지, 도의 재정 여건에 따른 것인지 중단 결정 과정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11억 50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집행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해당 사업은 총 1599개 기업이 신청해 600개사가 선정됐으나, 이 중 83개사가 지원을 포기하면서 22개사가 추가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539개사에만 지원금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원은 2.7대 1의 높은 경쟁률에도 61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경쟁률이 높은 기업 지원 사업은 예비 후보를 순위별로 선정해 놓으면 포기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추가 선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목표 달성은 아니다”며 “예비후보제를 활용하면 절차를 줄이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높은 다른 기업 지원 사업에도 예비후보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며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