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상담·MOU 아닌 실제 수출실적과 투입예산으로 평가해야”
ODA, 높은 집행률보다 사업 이후 지속가능성·사후관리 중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협력국 심의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재편을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GBC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 각 센터별 성과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은 최근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 조정과 사무관리비 절감이 주요 감액 요인이라고 설명하며, 내년도 GBC 운영 방안은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 부위원장은 “어떤 곳은 실제 수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성과가 사실상 제로인 곳도 있다”며 “1,420만 도민의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처럼 상담 건수나 MOU가 아니라 GBC별 실제 수출실적과 투입예산을 정확하게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며 성과가 없는 센터의 유지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ODA 사업은 단순한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예산 소진율은 2023년 87%, 2024년 93%, 2025년 9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표상의 수치적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종료된 이후 현지에서 실제로 자생력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와 실질적 효과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부위원장은 “사업을 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후에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업 종료 후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ODA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형 ODA’를 고민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 맡기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 방향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