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환경 및 수자원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폭 감액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재정 조정이 정책 목표 축소와 도민 체감 성과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대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의 대규모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0개 마을(24㎿) 조성을 목표로 세웠으나 이번 추경에서 148개 마을(11.5㎿)로 줄어들면서, 예산 역시 128억 3,700만 원에서 60억 5,700만 원으로 67억 8,000만 원이나 감액됐다.

안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 물량을 첫해부터 채우지 못한 만큼 미선정ㆍ취소 마을이 다음 연도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전 사전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1,000개소 조성이라는 목표가 선언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연도별 사업물량과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폭염·산사태·극한호우 등 위험 정보를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업의 실행력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연구 인력과 사업비가 줄어든 여건 속에서도 원래 계획된 과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구축된 데이터가 단순 보관용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도민 체감형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철저한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수자원본부 대상 심사에서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 및 부서 간 공조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 ‘평택ㆍ아산유역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각자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수질 목표 및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조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흥·왕송·물왕·반월·남양 등 기존 중점관리저수지 사업 경험과 평택호에서 진행해 온 수질개선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대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안 의원은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은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수질개선사업을 관리해 온 상하수과와 법정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수질총량과가 관련 자료와 추진현황을 충분히 공유해 중복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계명 의원은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당초 세운 정책목표와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 성과까지 함께 줄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업별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