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경기북부 발전과 남북교류 관련 필수 사업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DMZ 마라톤 등 중장기적 가치가 뚜렷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북부청사 소관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실태를 점검했다. 집행부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감액을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삼았으나 부서별 집행잔액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고 밝힌 데 대해,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북부지역 부서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지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북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 주요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집행부에 따르면 올해 시·군 수요조사에서 약 78억 원 규모의 사업 수요가 접수됐으나, 조례상 기금 사용 요건(도로·하천·공원 등) 검토를 거쳐 약 23억 원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2개 사업, 18억 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심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초 300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안이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을 거쳐 200억 원이 반영됐던 과정을 거론하며, “반환공여구역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집행할 사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금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해 지켜가야 할 재원”이라고 역설했다.

전액 삭감 위기에 놓인 ‘DMZ 마라톤’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비용 논리로 중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재정 여건상 기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행사의 맥은 이어가야 한다”며 “DMZ 마라톤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체육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장 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1억 원이든 1억 5천만 원이든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의 연속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속에서 모든 사업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경기북부의 중장기 발전과 남북교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까지 단순한 감액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위기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축소와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지켜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