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회소득, 지원기준 중도 변경·중복수급 형평성 문제 지적
친환경 재배장려금 단가 대폭 조정… “농가가 예측할 수 있는 정책 돼야”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의 지원기준 변경이 농업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부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예산이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본예산 편성 과정 당시 수요 예측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전년도 집행 실적과 실제 신청 규모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추경에 기대기보다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청년·귀농·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을 하반기부터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줄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부의장은 “농촌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농 정착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차등 지원을 설계했다면, 시행 도중 기준을 바꾸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연천군 농업인 기회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간 중복 수급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상자 및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명확한 중복지원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삭감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최근 3년간 친환경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헥타르(ha)당 지원 단가를 기존 약 49만원에서 약 32만원으로 대폭 인하한 산정 근거와 현장 농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고 부의장은 “농가는 기존 지원 수준과 정책을 신뢰하며 영농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크게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부의장은 “농업인이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수요 예측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