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돌봄 인력 부족을 이유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감액하자, 경기도의회에서 복지 수요가 큰 필수 사업의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는 질타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집행부의 불명확한 사업설명서 작성 방식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지원 목표 인원이 당초 300명에서 266명으로 34명 줄어들면서 총 14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우 의원은 도내 발달장애인 현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말 기준 도내 발달장애인 규모는 약 6만 명에 달하지만, 올해 본 사업을 통해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20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현장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을 예산 삭감 사유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실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지금은 마치 사업 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추경 사업설명서의 부실한 기재 방식과 모호한 감액 기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복지국은 이번 추경에서 총 173개 사업, 478억 원을 감액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삭감 우선순위를 가늠할 객관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감액 대상 사업들의 자체평가 등급 가운데 80% 이상이 ‘우수’(57건) 또는 ‘정상추진’(38건)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들며 “이 등급만으로는 왜 감액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외부 지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에 전체 173개 사업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해당 없음’으로 표기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여율 저조와 실효성 문제를 지적받아 2억 1,000만 원이 삭감된 특정 사업의 경우에도 외부 지적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둔 채 자체평가는 ‘우수’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우 의원은 “이 정도면 설명서가 아니라 통보서에 가깝다”라며 “작성 원칙에 통일성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평가 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해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