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추모 사업 및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감액에 따른 정책 공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민 안전 사업의 지속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당초 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사업이 기존 ‘4·16별빛걷기’로 대체되는 과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추모문화제와 안전문화 프로그램, 인파·교통 안전관리 강화 등 경기도형 사업도 함께 추진되는 것인지”를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4·16별빛걷기’와 연계하여 심폐소생술(CPR) 교육, 소방구조 연극, 소방체험버스 등을 지원하고, 생명안전 비엔날레에 대해서도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추모시설과 관련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산시민과 도민이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희생자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경기도의 공적 역할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는 공모 절차를 마친 사업을 전액 삭감한 조치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올해 예산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모,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4개 대상 사업까지 선정했던 테마형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액 중단보다는 사업의 시급성과 범죄취약도 등을 고려해 일부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방에는 몇 억 원이 들지만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다. 큰 사건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예산은 가급적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형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출 조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