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안 심의서 복지국 주요 감액사업 집중 점검
취약계층 지원·장애인 자립 및 일자리 등 현장 수요 고려한 예산편성 강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 주요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일몰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먼저 다수의 복지사업이 4분기를 앞두고 감액되거나 일몰되는 상황을 짚으며, 이미 연초부터 계획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사업비 감액과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을 살피며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의 경우, 상담 업무가 지닌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단순한 ‘행사성 예산’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까지 깎아내리는 것은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선배시민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역시 현장의 실질적 성과와 지역별 수요를 꼼꼼히 검토한 뒤 향후 예산 편성에 타당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국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감액과 관련해 당초 편성 규모와 실제 수요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전 수요 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순서대로 점검했다. 특히 자립생활 체험홈은 기존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 실질적인 체험과 자립 기반이 절실한 이들에게까지 수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예산을 조정하기 전에 실제 이용자와 현장의 수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노인과 장애인, 사회복지종사자 등 복지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