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 원인으로 2022년 이후 공급 위축을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기 확신의 과잉부터 거두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서울 집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오랜 기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단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재의 주택 공급 감소가 자신의 임기보다 앞선 정비구역 해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택이 착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실 리 없다”며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대통령께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경과 보고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오늘과 같은 말씀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들춰보지 않은 것인지, 보고도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 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둘러싸고도 이 대통령과 정반대의 진단을 내놨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데이터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집값이 뛰기 시작한 시점 역시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오세훈 취임 이후 착공이 줄었다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최근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역과의 ‘평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강남 몇 곳의 주춤한 가격만 보고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며 “서울 외곽 지역의 ‘키 맞추기 상승’ 역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계신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서울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할 위기에 놓였다”며 “대출이 안 되니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전세마저 씨가 말라가면서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끊어놓는 것이 균형발전일 수는 없다”며 “그렇게 해서는 지방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오세훈 탓을 백 번 하셔도 좋다”면서도 “그 백 번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과 대출 문턱 앞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신혼부부의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의 삶이 더 무너지기 전에 대통령의 머릿속부터 완전히 리셋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