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고령층·농민 최후 안전망 돼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예방체계 고도화 시급

농협 계좌를 노린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액 대비 실제 환급률은 10%대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농·축협 계좌를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피해 건수는 총 1만 2339건, 피해 규모는 322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피해액은 2022년 130억원, 2023년 214억원, 2024년 643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2024년 10월 투자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5년 피해액은 1799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기 범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사후 구제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액 대비 환급률은 2022년 약 19%, 2023년 약 21%를 기록했으나, 피해 규모가 급증한 2025년과 2026년 상반기에는 모두 11%대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피해가 커질수록 실질적인 피해 회복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농협이 운용 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차단 효과 역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FDS를 통해 탐지된 이상거래는 612만여건, 차단 실적은 11만 5000여건으로 약 1475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피해액(3220억원)의 46% 수준에 불과해,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을 사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문금주 의원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농민과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농협은 전국 농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의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탐지 정확도와 즉각적인 차단 역량을 지속해서 고도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금융안전망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흥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