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역 신설 포함한 전체 사업으로 투자심사 받아야”
성남시 “공단 입장 번복에 주민 혼란”…책임자 문책 요구

경제성 부족으로 신설이 어려워진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가 역사 설치에 대비한 터널 구조물의 사전 변경도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회신을 받았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구조물 변경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주민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도촌야탑역 신설을 전제로 한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과 관련해 “장래역 기반시설만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으로 나타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경제성 확보 기준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향후 역 신설에 대비해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을 미리 변경하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자 역 신설 무산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도 커졌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9월부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구조물 변경의 법적·행정적 가능성을 질의해 왔다. 역 신설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예산을 투입해 터널 구조물만 먼저 변경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성남시는 이번 회신으로 역 신설과 별개로 구조물 변경 비용만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상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공개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구조물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후 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가능한 것처럼 입장을 바꿨다”며 “이 때문에 마치 성남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역 신설이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오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까지 이를 쟁점화하면서 주민 갈등과 시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국가철도공단은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