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11월 10일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고액소송 현황과 재무위험, 장기 미매각용지 및 복합시설관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H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공사의 총부채는 16조 5,40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 8,785억원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866억원에서 1,179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오는 2030년에는 총부채 규모가 약 35조 7천억원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장송회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 가중 문제를 짚으며 구체적인 재무위험 관리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다수의 고액소송 진행에 따른 재무손실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소송은 총 2,454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고액소송 20건 중 18건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일부 판결문에서 지적된 계산착오 문제와 고액 패소·중재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질의하며, 개별 사건이 재무에 미치는 영향과 내부 관리책임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송이 제기되기 전 단계부터 계약 및 협약서상의 법률적 위험 요소를 사전 검토하고, 내부 법무·감사조직과 준법감시위원회 간 연계를 한층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산신도시 내 장기 미매각용지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다산진건·다산지금지구에는 공급액 기준 약 2,366억원에 해당하는 총 23필지의 미매각용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장 의원은 용지 매각 지연으로 인한 자금회수 차질과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언급하며, 처분 가능한 토지는 조속히 매각하고 단기간 내 매각이 쉽지 않은 부지는 관할 시·군과 협의해 임시주차장이나 주민편의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광교 GH복합시설관의 장기 공실 문제와 그에 따른 관리비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GH 측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공실관리비는 약 5억 4천만원, 공실로 인해 발생한 예상 미수익은 약 10억 1천만원 규모로 추산됐다. 장 의원은 임대수입 감소와 관리비 지출이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임대료 수준 현실화와 입점 업종 재구성, 핵심 임차인 유치 및 전문 임대업체 활용 등 다각적인 공실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복합시설관 공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지난 5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63dB(A)로 기록된 사실도 짚었다. 장 의원은 근본적인 설비 개선 시점을 2027년 상반기 최종 준공 이후로 미루지 말고, 조속한 소음저감 조치와 시설 이용 동선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사장은 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GH의 재무위험은 공사 자체의 경영 문제를 넘어 도민환원기금과 공공주택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액소송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미매각용지와 장기 공실 등 비효율적인 자산운영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자산이 불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