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무단시설 알고도 장기 방치
불법 도박장 운영 의혹에 부실 대응, 위반행위 제재 기준 강화 촉구
서울신보 중·저신용자 전용보증 실적 급감… 정책금융 지원 실효성·위험관리 체계 개선 요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서초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무단시설 관리 부실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및 사고 이력 업체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시설 관리·감독과 정책금융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서1문 인근의 한 카센터가 미신고·미계약 컨테이너를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해 온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무단 설치 정황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공공시설 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컨테이너 부지에서는 수년간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었다는 민원이 작년 12월에 접수됐고, 금전적 피해 발생이나 경찰 출동 기록, 도박용 테이블 및 CCTV 설치 등 구체적인 제보가 이어졌다. 그러나 공사는 올해 1월 단 한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데 그쳤으며, 별다른 도박 정황을 찾지 못한 채 추가적인 진상 조사나 후속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단 한 번의 단편적인 현장 확인만으로 과거의 불법 행위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계약상 도박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세 차례 적발 시 시설 사용 제한 기간이 고작 5일에 불과한 현행 처분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무단시설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재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보증 지원 규모가 지난 2024년 295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25억 원까지 가파르게 줄어든 점이 쟁점이 됐다. 전체 신속드림자금 764억 원 중 전용보증 비중이 3.3%인 25억 원에 그쳤고, 전체 보증 중 중·저신용자 비중 역시 2025년 49.1%에서 올해 9월 44.3%로 낮아져 전용보증의 제도적 차별성과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3,948개 업체에 1,419억원의 추가 보증이 공급된 점을 들어 위험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사고 이력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자 발송과 지원제도 안내 등에 주로 그치고 있어, 추가 보증 이후 경영 상태와 상환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도입된 중점관리제도(Track2)의 대상 선별기준에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별도의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사고 이력과 재부실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기준 보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부실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효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