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진흥기금 집행 규모 지속 감소…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 운용 주문
○ 임차보증금 미회수 문제 지적… 구체적인 회수 방안 마련 요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일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소극적인 운용 현황과 양주 경기북부벤처센터 임차보증금 미회수 실태를 지적하며, 도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영봉 의원은 먼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전체 기금 조성 규모와 비교해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집행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과학기술진흥기금 규모는 약 70억 8,500만원이며, 이 중 약 66억 3,300만원이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올해 해당 기금을 활용해 추진된 사업은 총 3개 사업, 약 8억 4,0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기금 집행 규모가 지난 2022년 약 27억 6,000만원에서 4년 만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짚으며, 기금의 활용 범위 설정과 사업 발굴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그동안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신규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의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주 경기북부벤처센터의 임차보증금 67억원이 수년째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해당 센터는 지난 2015년 임차 계약을 맺고 운영돼 왔으나, 2022년 3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 측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67억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결국 도민의 세금”이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됐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경매 진행 시 낙찰가가 하락해 추가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과 사후 대응 절차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장기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회수해야 할 도민의 재산은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