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공사 대손충당금 53억원… 장기 미수채권 예방 위한 관리지침 개선 촉구
서울신보 보증료 환급률 93.4%로 하락… 반복된 감사 지적에도 미흡한 관리체계 개선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미수채권 관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해지 미처리의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소극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말 기준 미수금이 약 139억원, 대손충당금 53억원을 지적했다. 특히 장기 독점적 계약으로 공공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액의 충당금이 쌓이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조건부 수의계약 갱신 심사에서 공사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야 하며,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만큼 향후 공사의 미수금 관리 책임이 더욱 막중해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손 의원은 공사의 현행 미수채권 관리지침이 체납 발생 이후의 독촉과 추심 절차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계약 체결 단계부터 보증금·담보·신용보증 등 사전 채권 확보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증 해지와 보증료 환급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짚었다. 특히 2026년 9월 말 기준 보증료 환급률이 기존 99%대에서 93.4%로 뚝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거듭된 개선 조치에도 환급 관리의 실효성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정보 통보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상환정보 대조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보증 해지 및 환급 지연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반복된 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손정화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반복되는 관리상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 예방과 상시 점검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