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체 조달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달청, 점검 결과 2049건 적발해 시정 요구
시정 요구 경험 기관 상대적으로 위반율 낮아


조달청 로고


자체 조달하는 공공기관에서 법령 위반이 많은 분야는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으로 나타났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체 조달 법령 위반 사항 점검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총 4만 5689건을 점검해 2049건(4.5%)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위반 유형은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이 56.2%를 차지했고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34.7%, 협상 계약 관련 기준 위반 6.1% 등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정부 4.2%, 교육기관 6.4%로 계약 경험이 많은 지방정부가 낮았다. 특히 시정 요구 경험 여부에 따라 법령 위반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시정 요구 경험이 없는 기관의 평균 위반율은 지방정부 14.4%, 교육기관 35.2%지만 시정 요구 경험이 있는 기관은 각각 5.0%, 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가 수요기관의 법령 준수 수준을 높이고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달청은 법령 위반 사항의 탐지 정확도와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시 점검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자체 조달 점검은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공공 조달의 신뢰를 높이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입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