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노인·장애인 사전등록률 저조 지적… 찾아가는 등록과 기관 협력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6일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2025년 안전예방 핫라인 처리실적을 살폈다. 전체 473건 가운데 부천·수원·남양주·성남 등 4개 시의 처리 건수가 226건으로 47.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신고가 별로 없는 지역은 실제 수요가 없어서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활성화하는 비예산 사업으로도 가능하다”며 읍면동 행정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2025년 안전예방 핫라인 안전조치 요구사항의 이행 실적도 따졌다. 58건 가운데 완료 20건, 진행 중 10건, 미이행 28건으로 실제 완료율은 34.5%에 그쳤다. 김 의원은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개선됐는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발견된 위험요인이 정확하게 개선되는 결과까지 연결돼야 행정 처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률 격차를 문제로 짚었다. 2026년 9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은 66.4%였지만, 치매노인은 44.8%, 장애인은 34.1%에 그쳤다. 김 의원은 “치매노인이나 장애인이 찾아와서 등록한다는 것은 사업의 본질적인 시작점부터 잘못된 생각 같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자료도 함께 점검했다. 김 의원은 “수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법적 지원과 치유 절차도 잘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