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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수사 의뢰 지연·자료 폐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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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내부 보고를 받고도 1년간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은닉, 허위사실공표, 공익제보자 비밀보장 위반 등 5가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9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15억 원의 목적 외 사용 의혹과 커미션 지급 정황이 담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의 대면 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위법 사항을 인지한 즉시 고발해야 하는데도 오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에 따르면 같은 달 1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수사 의뢰서가 묵살됐고, 30일에는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과 증거은닉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오 시장에게 물었다.

서울시는 이후 10월 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접수 당일 각하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처럼 자체 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의 감사 청구는 감사원에서 각하하는 것이 규정인데, 각하될 것이 뻔한 청구를 왜 했느냐”고 지적했다.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오 시장이 “특혜나 비리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당시 감사가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성 등에 한정된 제한적 감사였음에도, 오 시장이 리베이트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소지를 주장했다.

공익제보자 정보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오 시장이 한강버스 비리 은폐 관련 공익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자가 인사에 불만을 품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익제보가 없었다면 1년 전 서울시가 한강버스 비리 수사 의뢰를 막고 은폐했던 상황은 아무도 모르게 묻혀버렸을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비리 은폐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민들은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 보고 내용은 막연한 짐작에 불과했고, 수사 의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며 자료 폐기 지시와 수사 의뢰서 묵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익제보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아 착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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