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하고 주택공급 막는 규제 풀어야”
약수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경위 점검
한강버스 계약·비용 정산 의혹 질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진상규명 요구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7일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와 주택 공급 규제 개선 등을 질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경위를 짚고,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민간 정비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더라도 공사비와 부담금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을 미루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재건축을 하면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 기간에는 보유세를, 매각해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며 재건축에만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잣대이자 약탈적 과세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담금의 영향이 조합원에게만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에 일부 전가되거나 재건축 지연으로 입주 물량이 줄면 세입자와 새로 집을 구하는 시민의 주거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지금 재건축이 멈추면 그 대가는 몇 년 뒤 입주할 집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김성보 행정2부시장에게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경위를 질의했다. 앞서 지난 11월 1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늦추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준 변경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300% 지역의 경우 360%에서 420%로 60%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늘어난 세대 수에 맞춰 교통량과 교육 여건, 주변 단지의 일조권 침해 여부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하기에 사전기획협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윤 의원은 계획서상 세대 수만 늘린다고 도로가 확장되거나 학교 교실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면 공개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기보다 직접 만나 쟁점부터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조선소 선정 과정과 계약 유지, 추가 비용 정산 내역 등을 점검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근거로 든 2024년 3월 13일 문건에 특정 업체 선정이나 수의계약 지시가 명시돼 있는지 따져 물으며, 단순한 보고와 계약의 선후관계만으로 특혜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해당 문건 보고 이전부터 추가 조선소 확보를 검토해 왔으며, SH공사와 이크루즈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건조 중인 선박의 인도 시기와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부 물량은 기존 조선소에 남기고 잔여 물량만 타 조선소로 넘겼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임대료 중복 지급 의혹과 하청업체 미지급금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과 사용 기간, 계약 변경 시점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임대료의 대상 부지와 사용 기간이 달랐던 만큼 중복 지급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계약 상대방이 가덕중공업이지 하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한강버스는 가덕중공업에만 비용을 지급하고 정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강 버스가 새로운 사업이라는 이유로 업체 검증 부족이나 비용 증가, 건조 지연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약과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서울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유진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수사 결과에 근거한 책임 있는 진상규명”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해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