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6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보급 가속화와 충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담당자와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① 충전사업 유관기관 간담회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제1부에서는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 방안과 PnC*, V2G**, 에너지저장장치 및 태양광 연계 충전시설 등의 신기술 도입 방안,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Plug and Charge: 충전기 커넥터를 전기차에 연결, 사용자 인증·충전·결제를 한번에 진행

** 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를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공급·판매

특히,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시에도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과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 (현행) 저압계약은 계약전력 기반, 고압계약은 계약전력 또는 피크사용전력 중 낮은 요금

- (저압 계약) 기본요금 = 단가(원/kW) × 계약전력(kW)

- (고압 계약) 기본요금 = 단가(원/kW) × 〔계약전력, 피크사용전력〕 중 낮은 요금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먹거리로서 충전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② 지자체 전기차 보급사업 간담회

제2부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의 실집행주체인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방안, 지역내 공공수요를 활용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이후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비율 등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목표물량을 설정하고, 대당 지급액은 국비에 비례해 최소 30%의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예) 보조금의 국비 지급액이 500만원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지방비는 최소한 국비의 30%인 150만원을 지급받도록 함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국비-지방비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보급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조금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매칭 강화,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간담회 개최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