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정책포럼 개최

- 19일(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4차 청소년 정책포럼 개최

- 미디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대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일(수) 15시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5년 제4차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ㅇ 청소년정책포럼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청소년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AI, SNS,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청소년의 SNS 사용은 82.4%로 보편화되었으며 숏폼 이용률도 높다"고 지적하며,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의무총감의 경고와 같이,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김 실장은 "플랫폼에서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의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요소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은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웰빙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ㅇ 김병필 KAIST 교수는 "청소년들이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안전장치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ㅇ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의 청소년 보호는 사후 차단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자동화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청소년의 SNS·숏폼 과의존은 알고리즘 구조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라며, 플랫폼의 설계책임 강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했다.

ㅇ 금경희 서울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청소년의 자율성,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심리상담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최은주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AI, SNS, 숏폼 등의 미디어 과의존 관련 내용과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의 정책 제안들이 매우 유익했다"라며,

ㅇ "AI가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