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도한 통합돌봄 성과, 내년 제도 시행 앞두고 전국 확산 가속

- 지난 1년간 통합돌봄 성과 평가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사례, 노인·장애인 맞춤형 돌봄지원 선도사례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5일(금) 오후 1시 30분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성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만들어 온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먼저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의료·돌봄 통합지원'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이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핵심서비스 개발제공 실적과 지역자원 연계 성과 등을 발표하였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본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예산인력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 개요

            2. 시상 내역

            3. 지자체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