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3가지 부문으로 안내서를 발간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 주요 내용 >
●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 유형별 통신분쟁조정 빈발사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구성
●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 본인인증 방식, 신청인·피신청인 기본 정보, 분쟁조정 신청이유 및 요구사항 등을 작성예시 및 그림 자료와 함께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후 진행 절차에 대한 세부 안내 및 통신분쟁조정 관련 신청인이 자주 문의하는 질의와 답변을 FAQ 형식으로 수록
이번 안내서는 특히 분쟁조정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등에 관한 모범 작성 예시를 담아 처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청 등을 구분해 세부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tdrc.kr)을 통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이용자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가 쉬운 용어 및 예시 제공 등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통신분쟁조정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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