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오는 1월 22일(목) 고시합니다.

ㅇ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되었습니다.

ㅇ또한,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이에 따라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습니다.

ㅇ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을 통한 소음피해 보상 실시

□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ㅇ지정·고시 예정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 국방부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하여,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확대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및 지자체의 경계설정 요구를 고려하여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경계지 기준 완화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은 약 5.3㎢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ㅇ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은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 국방부는 군용항공기 및 군 사격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소음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