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3. 5.(목)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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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