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

 •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를 면책하였으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대

  【관련 국정과제】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의2(면책특례) 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략)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산업정책의 방향, 업무의 혁신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되지 아니한다.

1.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면책특례 적용 사례(예시)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A 기업이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3,000억원 유상증자를 계획하여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을 승인하고 직접투자 추진 → 동일 자금조달 과정에서 ○○은행, ◇◇증권사가 각각 25%에 해당하는 자금을 출자하여 자금 조성 완료 후 유상증자시 신주 취득

☞ 면책특례 대상 : ○○은행, ◇◇증권 각각 25%에 해당하는 출자 업무

※ 면책특례 적용 사례(예시 1)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B기업의 특정 프로젝트(설비투자 확대)에 운용사가 직접 딜을 발굴하고 프로젝트펀드 구조를 기획하여 펀드 출자를 요청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프로젝트펀드 출자를 승인 → ○○은행, ◇◇캐피탈이 각 25%에 해당하는 자금을 LP로 출자하여 펀드 자금 조성 완료 후 특정 프로젝트 지원

☞ 면책특례 대상 : ○○은행, ◇◇캐피탈이 각 25%에 해당하는 출자 업무

※ 면책특례 적용 사례(예시 2)

 국민성장펀드의 정책성펀드(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맞는 주목적투자를 가지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일정부분 이상 출자자로 참여)에 ○○은행이 LP로 참여하여 펀드 조성을 지원

☞ 면책특례 대상 : ○○은행의 LP참여에 해당하는 업무

※ 면책특례 적용 사례(예시)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C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 자금을 선순위대출, 후순위대출, 자기자본을 섞어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후순위대출과 자기자본의 일부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을 승인 → ○○은행, ◇◇보험이 각각 선순위대출 및 후순위대출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인출 계획에 맞춰 자금집행

☞ 면책특례 대상 : ○○은행의 선순위대출, ◇◇보험의 후순위대출에 해당하는 투·융자 업무

※ 면책특례 적용 사례(예시)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D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총 소요자금 중 60%의 차입을 계획하고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대출 지원을 승인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저리대출 외에 민간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공동대출^* 추진 →  □□은행, ◇◇은행이 각 10%에 해당하는 자금을 공동대출

 * 동일 계획사업에 대한 공동대출(신디케이션, 협조융자 등 포함)

☞ 면책특례 대상 : □□은행, ◇◇은행이 각 10%에 해당하는 대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