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개인정보 보호 방안, 학교 현장에서 찾는다

- 송경희 위원장 아홉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Ⅸ)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개선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3.23.)

- 초·중·고등학생과 아동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 개선 의견 제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3일(월) 서울마포초등학교(서울 마포구)에서 교육 현장의 초·중·고등학생, 교원 및 아동단체를 직접 만나 법제 개선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3.23.(월) 14:00~15:30 / 서울마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참석대상 : (교육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마포초등학교(아동단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굿네이버스(학생) 아동·청소년 학생 3명

  이번 간담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마포초등학교 등 교육계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4개의 아동단체 기관,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3명의 학생 등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와 불편사항, 개선 의견 등을 공유하였다. 이는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이 정책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참석 학생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경험,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방침 고지 등을 언급하며, 아동·청소년이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 및 아동단체에서는 ▲아동의 권익 보호·상담 일원화 창구 마련,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대한 보호 강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의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였다.

  * 개인의 행동, 관심사, 위치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미래 행동을 예측하거나 개인의 특성을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기술

  간담회에 앞서 송경희 위원장은 서울마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수행하였다.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안전한 이용 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안내하였다.

  송경희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인 만큼 개인정보 측면에서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주체"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이 개선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이슈에 안심하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정수(02-210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