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남, '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습니다.

  * 임시인도 :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

  박○○은 '22. 4.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 3. 3.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의 임시인도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송환을 요청한지 약 1개월 만에 박○○을 임시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15. 5. 필리핀으로부터 '안양환전소·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범죄인  김성곤(남, '72년생)을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로 송환하고, '25. 1. 필리핀 당국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인도받았음

특히,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금번 송환의 성사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벽을 허물고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배경입니다.

  정부는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을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박○○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박○○의 국내 마약 유통 등 범행을 방치할 경우, 사법정의 훼손과 함께 다른 해외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박○○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엄단하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