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과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9월 7일(월) 오후 4시,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하고, 16개 시도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5조 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포함 시 15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방향 하에 ①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매트 강화, ②출산·양육패키지 및 위기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③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노인 일자리 확충, ④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 복지, ⑤복지·돌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⑥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⑦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기반 시설(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관련 보건복지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9월 2일(수)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지방정부는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 고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연계 지원,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